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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9-03] 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 Ⅱ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192 (1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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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그림차례
[약어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일의 소비자보호 일반]
제1절 독일 소비자법제 개관
제2절 주요 소비자보호 기관
[제3장 소비자계약 관련 법제]
제1절 소비자계약 관련 기본개념
제2절 소비자계약의 형태
제3절 소비자계약에서의 특수한 권리의무
제4절 보통거래약관규정
제5절 금융소비자 관련 규정
[제4장 소비자안전 관련 법제]
제1절 식품안전법제
제2절 제품안전법제
제3절 소비자정보법
[제5장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법제]
제1절 단체에 의한 부작위소송
제2절 이익환수청구
제3절 시범(표본)확인소송
[제6장 결론]
제1절 독일 소비자법제의 특징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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