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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경북대학교) 김정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함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서경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문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양은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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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은 미국 HIPAA와 함께 대규모 의료산업이 발전한 국가에서 정보 테크놀로지 발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조화시킨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최근 개정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 가명처리, 익명화 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정의가 GDPR을 통해 소개되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의 핵심 거버넌스 시스템을 온전히 채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정보 이용, 동의, 익명성, 위험 기반 접근에 이르기까지 GDPR의 의료 연구와 관련된 원칙 및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GDPR #의학연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영향평가 #medical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impact assessment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유럽 GDPR 규제와 의학연구
III.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의학연구
I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2016 /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2016/679) google schola P. Hustinx / 2013 / EU data protection law: The review of directive 95/46/EC and the propos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Collected courses of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s Academy of European Law, 24th Session on European Union Law google schola OECD / 1980 /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OECD google schola 1950 /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oogle schola D. Hallinan / 2020 / Broad consent under the GDPR: an optimistic perspective on a bright future / Life Sciences, Society and Policy 1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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