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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8 - 31 (14page)
DOI
10.46416/JKCIA.2020.04.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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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쟁 후 토지법을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사례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개념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분쟁 후 토지법 개념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들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과정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조세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지적법령의 개정 및 개정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보면 직⋅간접적으로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 내용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보 결과, 분쟁 후 토지법은 경제⋅사회⋅정치⋅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요인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수에 따라서 분쟁 후 토지법이 경제⋅사회⋅정치⋅환경⋅국제관계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후 지적법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Post-conflict cadastral laws #Cadastral act #Enforcement degree of cadastral act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쟁 후 지적법령의 변천과정
4. 논의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영학 / 2007 / 지적관련법제의 지속가능성 평가모형 / 한국지적학회지 23(1):191~207 dbpia 김영학 / 201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향후 과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2):197~214 dbpia 류병찬 / 2009 / 미군정 시대의 지적법령 개정연혁에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 추계학술대회 :1~13 google schola 문흥안 / 2016 /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 일감법학 (33):51~86 dbpia 박연미 / 2010 / 터지자 물가 390%폭등 ... ‘물가의 역사’엿볼까 / 아시아경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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