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4
- 수록면
- 145 - 181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매수청구권 시장성예외란 간단히 말하면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폐지를 일컫는다.
이 글은 미국의 주식매수청구권 시장성예외를 한국에 도입 여부를 논함에 있어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 채 미국의 논의를 답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석한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 함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① 이사의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이 회사(법인)의 이익일 뿐 주주의 손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이하 ‘CAS’)으로 인하여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해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선관의무가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 ② 자본시장법의 법정 산식으로 인하여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모두 시장주가로 정해지는 구조이며 프리미엄 반영이 불가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시장성 예외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할 대상, 논의 실익과 결론에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 가령 시장성예외 도입 찬반 논의에서 핵심쟁점은 한미 양국 공히 ① 시장주가의 신뢰성 여부, ② 지배주주의 견제 필요성 여부 등인데, ① 한국의 법정 산식은 모든 기준을 시장주가로 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시장주가의 신뢰성’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없고, ② 한국의 CAS 하에서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것을 법상 문제삼을 수 없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규범체계상 모순이므로, 이 부분 지배주주 견제 논점 역시 미국과는 논의 틀이 달라야 한다. 또한 ③ 한국은 CAS로 말미암아 지배권변동 합병에서 주주들이 분유(分有)하고 있는 n분의 1의 지배권가치(프리미엄)가 보호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 델라웨어처럼 주식교부형을 현금교부형과 구별하는 시장성예외는 합리화되기 어려우므로 주식교부형과 현금교부형의 차별취급 부분도 미국과는 논의가 달라져야 한다.
요컨대 미국은 합병비율 설정단계에서부터 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해소, 지배권변동 합병으로부터의 주주이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의 선관의무가 발동되고 ② 시장주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합병비율 책정이 가능한 바,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성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의미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CAS 및 법정 산식에 의하는 한국은 미국처럼 시장주가를 신뢰할 것인지 여부는 논점이 아니며, (시장주가는 신뢰하는 전제에서 단지) 시장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핵심 논점도 미국과는 달리 설정해야 한다. CAS와 법정 산식을 폐지한다면 몰라도 그 체제하에서는 일반주주로 하여금 주가하락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현행 체제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폐지하는 시장성예외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시장성예외 찬반론이라는 하위 수준에서보다는, CAS와 법정산식의 유지 여부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상위 수준에 위치한 주제를 통해 그 폐지 내지는 개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시장성예외를 논할지 여부 및 논의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의 논의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논의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미국의 주식매수청구권 시장성예외를 한국에 도입 여부를 논함에 있어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 채 미국의 논의를 답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석한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 함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① 이사의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이 회사(법인)의 이익일 뿐 주주의 손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이하 ‘CAS’)으로 인하여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해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선관의무가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 ② 자본시장법의 법정 산식으로 인하여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모두 시장주가로 정해지는 구조이며 프리미엄 반영이 불가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시장성 예외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할 대상, 논의 실익과 결론에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 가령 시장성예외 도입 찬반 논의에서 핵심쟁점은 한미 양국 공히 ① 시장주가의 신뢰성 여부, ② 지배주주의 견제 필요성 여부 등인데, ① 한국의 법정 산식은 모든 기준을 시장주가로 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시장주가의 신뢰성’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없고, ② 한국의 CAS 하에서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것을 법상 문제삼을 수 없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규범체계상 모순이므로, 이 부분 지배주주 견제 논점 역시 미국과는 논의 틀이 달라야 한다. 또한 ③ 한국은 CAS로 말미암아 지배권변동 합병에서 주주들이 분유(分有)하고 있는 n분의 1의 지배권가치(프리미엄)가 보호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 델라웨어처럼 주식교부형을 현금교부형과 구별하는 시장성예외는 합리화되기 어려우므로 주식교부형과 현금교부형의 차별취급 부분도 미국과는 논의가 달라져야 한다.
요컨대 미국은 합병비율 설정단계에서부터 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해소, 지배권변동 합병으로부터의 주주이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의 선관의무가 발동되고 ② 시장주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합병비율 책정이 가능한 바,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성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의미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CAS 및 법정 산식에 의하는 한국은 미국처럼 시장주가를 신뢰할 것인지 여부는 논점이 아니며, (시장주가는 신뢰하는 전제에서 단지) 시장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핵심 논점도 미국과는 달리 설정해야 한다. CAS와 법정 산식을 폐지한다면 몰라도 그 체제하에서는 일반주주로 하여금 주가하락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현행 체제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폐지하는 시장성예외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시장성예외 찬반론이라는 하위 수준에서보다는, CAS와 법정산식의 유지 여부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상위 수준에 위치한 주제를 통해 그 폐지 내지는 개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시장성예외를 논할지 여부 및 논의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의 논의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논의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글의 배경 및 주제
Ⅱ. 시장성예외 관련 현황과 주요 논점
Ⅲ.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 차이점
Ⅳ. 전제조건 상의 차이가 초래하는 각 논점별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명지법학
2023 .01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에 따른 주식매매가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결정 -
법조
2019 .01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체에 관한 고찰 : 반대주주의 주식취득시기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6 .06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16 .12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과 관련하여 -
경희법학
2016 .01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합병에 대한 반대주주 사안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16 .11
-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06
-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9 .01
-
투자자는 지배주주가 이번 여름에 할 일을 알고 있다 : 계열사 간 합병과 주주 간 이해상충문제
한국증권학회지
2018 .10
-
주식매수청구권, 기존 논의의 한계와 대안 -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에서 -
기업법연구
2019 .06
-
지배권 프리미엄과 의무공개매수 ―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에서 ―
증권법연구
2022 .08
-
조직재편 과정에서의 주식가치평가
경제법연구
2021 .12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재검토
기업법연구
2018 .03
-
2015년 개정상법과 주식매수청구권
경영법률
2016 .01
-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401조의 적용 가능성 - 주주는 보호되는가? -
증권법연구
2019 .12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개정론 - 상법 개정안의 내용 및 평가 -
경영법률
2024 .01
-
합병비율에 이의하는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익 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22 .06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 : 동북아 3국 및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2
-
쪼개기 상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주식매수청구권’을 넘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시대로의 전환 -
법학연구
2022 .09
-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증권법연구
2016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