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

김남진

공법연구

1991 .06

사해행위소송의 채무자가 복귀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 등의 구제책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강윤희

저스티스

2019 .0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장영철

공법연구

2001 .05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에 관한 고찰

박종국

공법연구

1998 .05

기본권 효력확장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

이노홍

홍익법학

2017 .01

영업허가의 개념과 범위

최영규

공법연구

1993 .07

방문판매계약의 취소

최은순

가정의벗

2002 .01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온라인 숙박상품 예약 시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결제 수단, 취소 정책, 취소 수수료, 가격을 중심으로

Jiahui Li ,  남윤재

관광연구

2019 .01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 제도

최송자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

송기춘

공법연구

2000 .10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기본

박화숙

초등우리교육

1999 .1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임두리

법과정책

2020 .01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취소

손경한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법학연구

2018 .09

한국 교육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안규철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1988 .08

채권자취소소송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논의

강혜림

동아법학

2017 .11

연수 취소 사태 급증

김기언

초등우리교육

1998 .11

법의 효력: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최봉철

법철학연구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