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법상 재량문제

이동수

공법연구

1996 .06

미국 행정법상의 행정적 재량통제

김형남

공법연구

1998 .05

미국 행정법상 경찰재량의 통제

이동수

공법연구

2000 .11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송시강

행정법연구

2017 .02

행정재량과 주장·증명책임

김창조

행정판례연구

2020 .01

정당내부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양 건

공법연구

1980 .08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외 6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미국 행정법에서의 참여와 협력 -그 의미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법질서-

김유환

공법연구

2002 .06

영국의 사법심사제도의 동향

김성원

공법연구

1996 .06

판단여지이론의 재고

서보국

외법논집

2016 .01

한국행정법(학)의 현황과 문제

서원우

공법연구

1995 .06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 행정법 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

이희정

행정법연구

2019 .11

미국 법원에서의 사법심사절차에 관한 분석

김형남

공법연구

1999 .06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허성욱

공법연구

2013 .02

국제행정법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일 고찰

이창위

공법연구

2002 .12

행정법의 차결과 보충

김남진

공법연구

1992 .07

재량활동에 대해 알고 싶은 몇 가지

신수진

초등우리교육

20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