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대한 법리적 검토-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성홍재

홍익법학

2016 .01

교사 징계 처분절차의 적정성Ⅰ

이석태

중등우리교육

1997 .03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조석훈

교육행정학연구

1996 .05

징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용보험과 연금에 관한 효과를 포함하여-

정상익

홍익법학

2018 .01

징계 절차의 적정성-학생 징계와 체벌

이석태

중등우리교육

1996 .10

교사 징계 처분절차의 적정성Ⅱ(국·공립학교 편)

이석태

중등우리교육

1997 .04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효력

김유환

법학논집

2011 .01

감정평가 징계에 대한 연구: 감정평가법인 징계 판례를 중심으로

차경은 ,  고진수

감정평가학논집

2018 .01

[인터뷰] 방학, 길 위에서 징계와 싸우다 : 3월 일제고사 관련 징계 교사 네 명의 이야기

김고종호 ,  오정희 ,  이학균 외 1명

중등우리교육

2009 .09

[인터뷰] 방학, 길 위에서 징계와 싸우다 : 3월 일제고사 관련 징계 교사 네 명의 이야기

김고종호 ,  오정희 ,  이학균 외 2명

초등우리교육

2009 .09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최선웅

한국경찰연구

2007 .01

'원칙' 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 '명령'

이준일

공법연구

1999 .10

징계 절차의 실무상 쟁점 검토 - 징계위원회의 의결범위, 징계양정의 참작, 징계의 시효, 구제신청 기산점을 중심으로 -

이상익

노동법포럼

2014 .10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정상익

법학연구

2018 .02

경기도 교육청, '교사징계청'인가

정병남

초등우리교육

1991 .11

경기도 교육청, '교사징계청'인가

정병남

중등우리교육

1991 .11

검사징계법의 제(諸)문제

김성진

저스티스

2021 .06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양시훈

[JPRI] 연구보고서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