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31 - 98 (6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Law and its interpretation have to be changed, to persuasive authority from unilateral authority, and to respect Constitutional Law.Although Constitutional Law(§107②) gives Supreme Court the jurisdiction of last review about administrative rules, Administrative Proceedings Law has not introduced the direct review about them so far. Supreme Court has been negative about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act and standing. The Court has interpreted standing as near to the private right. Administrative Proceedings Law must be corrected constitutionally, and the negative interpretative practice of the Supreme Court has to be overcome. First of all, public law scholars have to overcome conflicts between them to achieve this mission.

목차

ABSTRACTⅠ. 일방적 권위에서 설득적 권위로Ⅱ. 권위들의 충돌 - 긴장의 핵심적 당사자들로서 헌법학과 행정판례 그리고 행정법학Ⅲ. 행정판례에 나타난 법정신과 법발견의 특징Ⅳ. 합헌적 행정소송체계의 정립과 합법성심사의 발전방향Ⅴ.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行政立法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張永喆 공법연구 200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1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