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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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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3 - 1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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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Rechtsstaatsprinzip und Gesetzmaßigkeit der Verwaltung2. Die Verwaltung zwischen Rechtsbindung und Gestaltungsfreiheit3. Bedingungsfaktoren wirksamer Gesetzessteuerung4. ZusammenfassungⅠ. 法治國家原理와 行政의 法律適合性Ⅱ. 法的 拘束과 形成的 自由사이의 行政Ⅲ. 有效한 法律調整의 條件要素Ⅳ.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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