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60년과 정치제도의 변용 ― 불안정 속의 안정 ―

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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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7輯第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5 - 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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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60년은 바로 사람의 한 평생을 의미하는 삶의 60년 곧 耳順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생독립국가의 건설, 민족상잔의 전쟁, 혁명과 쿠데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헌정을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위헌적 헌법개정과 헌정중단과 헌법파괴는 일상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와중에서도 제헌헌법의 원형을 잃지 않고 계속되어 온 헌정사의 발전 축은 한국민주헌정을 위한 소중한 자취를 남기고 있었다. 파도가 쓸려간 자리에 그 파도의 여적이 퇴적층을 남기듯이 질곡의 헌정사에서도 소중한 씨앗은 잉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긍정을 향한 부정의 소멸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40년 동안에 10개의 헌법을 체험한 헌정사적 소용돌이는 마침내 20년 이상 안정을 지속하는 헌법의 안정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국민을 옥죄던 국가긴급권의 망령도 사라진지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긴 소용돌이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 민주주의가 외견상 동아시아적인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이제 헌법의 문제점을 점검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헌법사의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꿔 온 소중한 제도에 그 향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어야 한다. 새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의 기초 아래 새 헌법의 구상도 가능할 것이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헌법 못지않게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착근한 정치제도가 무엇인지 성찰할 시점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규범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작금의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통일이 5년 또는 10년 내에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혁은 헌법을 미완성헌법이 아니라 완성헌법으로 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The sixty years’ 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can be compared to a lifetime of one man full of adversity. Actually there was none to expect the normal constitutionalism functioning, considering the situation Korea has faced since 1945 which concludes the difficulties of making new independent state, the miserable result of Korean Civil War, and the desperate continuation of military coup d´États, and so forth. Moreover,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was full of unhappy experiences such as unconstitutional revision of Constitu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stitutionalism or the destruction of Constitution by emergency power.In spite of those chaotic situations, we have been successful in keeping the growth-axis in constitutional development. And we have preserved the original form of constitution at the establishment of our country in 1948. For this reason, we can have the cherished trace for Korean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s the wave in the sea leaves a sedimentary layer,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fetter conceived the precious seeds. We can not but consider that history as the extinction process of negation bounding for the affirmation.Our Constitutional vortices(which is real vortices since we have experienced ten constitutional regimes during only 40 years), at last, brought about the stability age(status quo) of constitution now we are enjoying. For more than 20 years to the present, the constitution of 1987 has well functioned and unchanged. Already 25 yearshave passed since the disappearance of echoes of emergency power(which has afflicted so much pain and heavy restrictions on our civilian life and freedom). Now we successfully erected the milestone of constitutional democracy(namely the milestone of the new history) after the long, painful history of vortices came to an end. Once an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our principal blood alliance state) mentioned with despair that expecting democracy in Korea is like expecting the blossom of roses in trash, but we have developed democracy based on constitution with remarkable speed that only 10 years have passed since his comment. Koreaalready have made continued two experiences of peaceful transfer of political power through election, which, I think, is the monumental achievement in East-Asian democracy.Despite of the fact, we ought not to be negligent to choose the substance because we can cause Korean Democracy to leap to one higher stage when we realize the democratic infrastructure.Thus it is high time to examine problems arisen from the operation of our present constitution. Of course that examination is concerned with the revision of our constitution. However that revision should be one that does not be incompatible with what we have accomplished(in other words, the revision in harmonization with ourpeople's having fostered-precious system even in unstable history of our constitution).And there is possibility of creation of new constitution based on the recognition(that “ours is good, rather that new one is good in any case”). Moreover it is high time for us to reflect what the political system is suitable to us as well as the desirable and ideal constitution.And we need to come up with the consensus about constitutional norm that does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age(even though we don't know when that reunification will come true). As a matter of fact, whether the reunification will be come true in 5 or 10 years can be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i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 revision these days. In conclusion, we should set up the complete constitution, not incomplete one, in terms of constitutional reform preparing that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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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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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8 / 정보화사회와 대의정 그리고 헌법의 개정 / 공법연구 26 (3)

2. [기타자료] - / 2002 /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편,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1ㆍ2, 풀빛, 1997, 3, 인간사랑, 2002

3. [학술대회논문] - 권영성 / / 헌법 50의 평가와 정보화시대의 헌법적 과제 / 한국공법학회 1998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성 / 1993 / 남북한통합과 국가체제문제 / 공법연구 2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1994 / 정부교체와 개혁의 몇 가지 헌법문제 / 공법연구 22 (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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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건 공법연구 198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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