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방안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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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8輯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15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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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는 법률규정의 최소화, 최소한의 자원투입으로 최대한의 입법효과의 보장, 법률실행시의 국민저항의 최소화 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입법을 지향하며, 입법시에 의도하려는 규율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법률을 즉흥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불확실한 법률의 제정을 배재하기 위하여 입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이며, 법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입법평가제도는 그 방법론이 국가마다 반드시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입법평가의 제도화에는 많은 애로점이 발생한다. 특히,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고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 국가에도 조차 아직까지 어떤 법령 등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방법론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평가제도에 관한 낮은 인지도 및 평가에 관한 방법론적 기법이 발달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에는 입법평가제도의 제도화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전제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평가에 관한 본격적인 학문이론적연구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전제되는 경우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조직론적 문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확대의 기회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에 있어 입법방법론, 입법기술학 및 법률평가에 관한 지식과 그 적용경험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Due to the growing demand of legislation in the modern nation, the number of statutes has been sharply increased. As a consequence of the surplus of statutes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weakened, so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has not been attained, and the side effect which legislators did not expect at drafting step has been occurring, which lead the crisis of legislation orfailure of legislation.In order to prevent the phenomenon of the crisis or the failur and make good statutes which citizens can obe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which analyze and evaluate the comprehensive impact of the legislation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through the general process of legislation.The legislation-evaluation should be proposed for systematic plans. First of all, this plan is to organiz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legislation-evaluation to try applying legislation-evaluation from a national and broad perspective and to decide the main organization like government agency wholly responsible for legislation-evaluation, the type of introduction of system, the times of legislation-evaluation, the analytical tool of legislation-evaluation, the object and standard of legislation-evaluation, the direction about mandatory legislation-evaluation and the effect of its result.Especially, the times of legislation-evaluation contains prospective,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legislation-evaluation. Prospective evaluation is a future-oriented impact assessment procedure based on alternative legislation, and Concurrent evaluation is a future-oriented procedure based on drafted legislation,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is a backward-looking procedure based on a legal provision that has already entered into force.And in analytical standard of legislation-evaluation have to contain benefit and neccessity of regulation, definitude and contents of legislative goals,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legislation, harmony with regulatory restriction, comprehensible about the text of laws and regulation.Add to this,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this integrated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in Korea, there are a lot of matters to prepare such as fostering experts and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the legislation-evaluation. In relation, receive attention a function and role of the Executive, the Parliament, the institution of Audit and Inspection or 3rd independent institution.Above-mentioned this report offer an overview for establishment and settlement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in Korea.

#Evaluation of Legislation #입법절차 #입법평가 #입법학 #Impact assessment #법최적화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ss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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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수용 / 2008 /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2. [보고서] - 박영도 / 2007 /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3. [단행본] - 박영도 / 2008 / 입법학 입문 / 한국법제연구원

4. [단행본] - 최윤철 / 2008 /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5. [보고서] - 최윤철 / 2005 /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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