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0. 0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희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9輯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65 - 29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3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에서 ‘기타 방법’이란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그러나 형법 제185조에서의 ‘기타 방법’이란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실제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185조에서의 ‘손괴나 불통’과 동일한 정도의 위법성이 명백한 교통 소통의 방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상 애매하고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법 집행기관이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이란 부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도로 위에서 개최되는 집회나 시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형법 제185조는 집회나 시위를 행하는 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은 독일과 일본에서의 관련 입법례나 1992년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법무부 개정안 제268조처럼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2010년 10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원칙적으로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금지시킨 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처럼 규정하지 않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제6조 및 제14조와 제20조 등의 여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들과 형법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여러 형법상의 규정들에 의해 국내 주재 외국공관의 안녕의 보호와 업무수행 및 외교사절 등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미국이나 독일 또는 영국의 관련 입법례처럼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한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n March 25th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is constitutional, because such other methods do not infringe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and the freedom of assembly.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 court means that the ‘other methods’ in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does not require the interference of traffic flow, or generation of specific public risk caused by such other methods. This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is also not clear whether it means the interference of traffic flow with clear illegality such as the ‘vandalism or impassability’ in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is believed that this article is against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law enforcement agency can arbitrarily apply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on broader range and penalize the persons who organize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on the roa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article is unconstitutional infringing the freedom of assembly.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be more clear and specific like in Germany and Japan.Meanwhile, on October 28th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number 4 of article 11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 number 4 of article 11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not against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However, the number 4 of article 11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an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around the diplomatic machinery in principle and allows some of them only as exceptions. Therefore, this article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gainst the warranty system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afety of diplomatic machineries and diplomats can be protected by other articles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penal cod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is article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unconstitutional regu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Thus, it is suggested that subject articl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allow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around the diplomatic machinery in principle and limit some of those dependent on the specific case as exceptions lik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Britain.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Principle of balancing te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일반 교통방해죄 #Assembly or demonstration around the diplomatic machinery #집회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General crime of a traffic obstacle

〈국문초록〉Ⅰ. 들어가며Ⅱ.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비판적 평가Ⅲ. 집시법 제11조 제4호의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ㆍ시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비판적 평가Ⅳ. 맺으며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희훈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소연 동아법학 2017 .08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집회의 자유논의를 토대로

이욱한 공법학연구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001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