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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85 - 4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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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통신품위법(CDA)이 위헌판결을 받자 미 의회는 이 법의 후속 법률로 인터넷상 존재하는 성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명확한 자료들(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의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성인들의 표현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좁게 하여 1998년 청소년온라인보호법(COPA)을 제정하였다. 그러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은 COPA 역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COPA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연방법원의 위헌성심사는 무려 10년 이상, 그리고 예비판결과 본안판결을 포함하여 총 10여회의 재판을 통해 2009년 1월 21일 연방대법원이 COPA를 위헌이라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COPA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법리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유해정보는 물론 인터넷상 일반적 표현의 규제입법이 어떠한 경우에 위헌인지 종합적인 심사기준을 보여주고 있다.구체적으로 COPA에 대한 연방법원의 위헌성심사기준은 첫째,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규제수단(the least restrictive means)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문상 “청소년”(minors), “공동체 기준”(community standards)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명백성원칙(Vagueness doctrine)이 적용되므로, 법령 자체가 모호하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셋째, 의회는 광범위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광범위한 입법금지원칙(overbreadth doctrine)에 따라 법령의 적용 여부가 평균인의 관점에서 알수 없다면 위헌으로 된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COPA사건을 통해 나타난 판례법리는 현행 헌법상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수용 가능한 내용이며, 이에 의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 등에 규정된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규제법령은 명백성원칙과 광범성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 요소가 많으며, COPA사건에서 제시된 법적 논쟁을 참고한다면 이후 이들 관련법제의 바람직한 해석기준과 개정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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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Ⅰ. 들어가는 글Ⅱ. 청소년온라인보호법(COPA)의 제정배경과 기본내용Ⅲ. COPA의 위헌성심사에 관한 판례의 전개과정Ⅳ. 맺는 말 / 평가와 시사점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성낙인 / 2009 / 헌법학 제9판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성낙인 / 2011 / 헌법학 제11판(개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웅규 / 2007 /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 / 공법연구 35 (3) : 1 ~ 3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훈 / 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법조 59 (6) : 124 ~ 177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순복 / 2010 /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1 (2) : 317 ~ 365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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