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김창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2輯第4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47 - 17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국가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문화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은 '지역문화의 진흥'의 문제이며, '문화분권'(Cultural Decentralization)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분권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의 관점에서 문화적 지역분산, 행정적 지역분산, 재정적 지역분산을 통하여 달성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5월 문화가치의 확산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을 담은 '문화헌장'이 제정·공포되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헌장이 제시하는 문화적 권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로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이 문화 전반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문화의 개념을 삶의 총체적 방식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융성'(Culture Flourishing)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 한국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지금의 문화분권은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자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분권은 문화생산·소비·분배에 있어서 탈중앙화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환되었다. 이것은 지역문화자치이며, 지역문화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분권은 실제적으로 '문화의 균점'과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문화의 균점'은 지역 간에 있어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적 수준의 문화를 지역에서 균점하며 국가의 균현발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은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문화의 균점'을 강조할 때에는 문화민주화의 실현으로,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을 강조할 때에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분권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가치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문화법정책의 결정구조를 다원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중앙에 집된 문화시설·문화행사·문화정보를 지역에 분산한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문화관련 권한을 지역에 이양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재정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심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실현한다는 의의가 있다.우리나라 문화분권의 실현여건을 살펴볼 때에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자치(문화분권), 즉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역문화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자율성에만 맡겨두기에는 지역의 문화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도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정책 중 지역문화의 진흥부문에 대한 권한 및 추진체계를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거시적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완전한 문화분권(지역문화자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지역이관사업을 지역이양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자치(문화분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원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시설을 확대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contents in a modern state. For the realization of the cultural stat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and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re important.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s the problem of both promotion of local culture and the cultural decentralization. Cultural decentralization has been achieved through cultur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ional dispersion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since the inauguration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 Culture Charter' was enacted in May 2006,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was enforced from March 31, 2014., and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is going to enforce from July 29, 2014. These changes require the extensive alteration in culture legal policy theory and practice.For this reason, today's cultural decentralization means pursuing the society that encourage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self-government so that people can exhibit their creativity and activeness and they can be agents for the culture with emphasizing decentraliza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culture. It is the local culture self-government and it means a recovery of sovereignty over the local culture. Cultural decentralization includes 'equal allotment of culture' and 'autonomy of local culture'; 'equal allotment of culture' is to bridge cultural divide between regions and to ensur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equal allotment at the level of local; 'autonomy of local culture' is to realize cultural diversity as developing distinctive and unique culture in the different regions. In this case, democratization of culture would be realized by emphasizing 'equal allotment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would be realized by emphasizing 'autonomy of local culture'.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has meaning of; the pluralization of decision structure in culture legal policy; the dispersion of centralized cultural facilities, events and inform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cultural public finance with transferring the central authority; the expansion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iversity.The legal grounds of the local culture self-government(cultural decentraliz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but practically, the basis of local culture is too weak and the culture divide between regions is too huge to leave to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In this regard, a diversity of culture and arts promotion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unde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remains the problem of how to distribute the authority and the implement system relating to promotion of local culture to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needs for the state to lead to settle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then complete cultural decentralization could be achieved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through local culture promotion. For this, the local projects transferred of jurisdiction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be turned into local devolution projects, and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turned into horizontal governance system. Furth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consolidated duties to support life-culture and to expand life-culture facilities provided in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For this, it should systematically carry forward projects to create cultural-complex community center in local community, expand life-culture facilities and support culture and arts community and clubs in local community.

#Cultural Decentralization #Culture Flourishing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문화분권 #문화융성 #문화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 #Cultural Democracy #Cultural Diversity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토 가즈코 / 2004 / 문화정책학 / 시유사

2. [단행본] - 김수갑 / 2012 / 문화국가론 / 충북대학교 출판부

3. [보고서] - 김연진 / 2013 /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4. [단행본] - 김창규 / 2012 /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 동방문화사

5. [단행본] - 김창규 / 2011 / 문화재보호법총론 / 동방문화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창규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세훈 , 서순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01

지역 구비문학의 문화주권과 민족적 창조력

임재해 민속연구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1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