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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81 - 3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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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업무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많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다.소형화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부실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다.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기 관련 정책은 사생활 침해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은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에 대하여 미국 상공에 무인기 운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감시사회의 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무인항공기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사생활의 자유 #National Space System #Privacy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ircraft Systems #무인항공기 #항공법 #국가 공역 체계

목차

Ⅰ. 머리말Ⅱ.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개념과 유형Ⅲ. 미국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법제 분석Ⅳ. 맺음말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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