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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지방자치조항은 1948년 헌법제정 이래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현실적 전개는 물론 학설과 판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을 좁게 이해하여 왔다. 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권력분립의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분권화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지난 10수년간 많은 지방자치 관련 헌법개정 연구와 제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10~20개 조항의 상당히 많은 양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된다. 헌법개정이 추진된다면 정부형태의 변경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개정에 관한 주장이 분출될 것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분야에서만 그렇게 많은 양의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중 핵심적인 내용의 개정에 집중하고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맡기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소폭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 보장, 국가의 지방간 재정격차해소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감독의무, 지방자치관련 중요정책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의무 부여 조항을 신설한다.현행헌법 제117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목차
Ⅰ. 머리말Ⅱ.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변천과 문제점Ⅲ. 헌법개정안에 대한 쟁점별 검토Ⅳ. 헌법개정의 방향Ⅴ. 맺는말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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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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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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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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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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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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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裁判)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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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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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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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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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16 전원재판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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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가.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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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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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78 전원재판부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는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규정한 것인바,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 신설등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는 그 신설등이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공장총량제는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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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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