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법의 나아갈 방향

손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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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5 - 3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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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AI 등 정보화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기라고 일컬어지는 이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법과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이다. EU型의 프라이버시가 인간의 존엄(personal dignity)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비하여, 미국型의 프라이버시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우리도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정책의 변모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와 같이 EU와 미국의 법제 동향을 주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정추진해온 일본의 변모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 쟁점이 국내에도 소개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개는 단편적이고 개인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다소 부정확한 소개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법의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고, 일부 부정확하게 국내에 소개된 내용을 바로잡고, 나아가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의 세밀한 변화와 국내법과의 유사점 및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이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익명정보를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도록 도입할 때에도,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본인 동의에 대하여 Opt-in을 원칙으로 하고 Opt-out을 예외로 하는 개정법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개정 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등을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또한 EU와의 데이터 이전의 적정성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 정보보호법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 헌법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는 변화여야 할 것이다.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major issue in both the law and the industry, when it is called the information age such as Big Data and AI 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While the privacy of the EU type respects the rights of personal dignity, the privacy of the United States has evolved into a form of guaranteeing freedom from government intervention. We are also watching changes in privacy laws and policies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The change in Japan, which has been examined the legal system and privacy policy of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can be a good reference for us as well. In this sense, the major issues of Japan s amende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introduced and studied in Korea. However, the introduction is fragmentary and emphasizes only one aspect of the protection o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ften leading to misleading and inaccurate introduction.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exact contents of the Japanese Amendment Act, corrects some of the contents introduced inaccurately and further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laws and the changes of the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contents of the Amended Act of Japan. And I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Korea in future. To this end, I explai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n Japan and explain that it is very similar to one of Korea. Therefore, even when introducing anonymous information legally in korea Law,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nonymously processed information system in Japan. In addition, I explained the contents of the amended Act, with opt-in as an pinciple and opt-out as an exception, with regard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onsent of Japan. And I compare the author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the Amendment Act of Japan with one of Korea. We also proposed change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epare for the establishing a system conforming to standards of providing personal data with the EU. Above all, In Korea,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 change that suits our reality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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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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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승대 / 2017 / 헌법학강론(제4판) / 법문사

[단행본] - 김주영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판례와 해설 / 법문사

[단행본] - 박노형 / 2017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 박영사

[단행본] -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이창범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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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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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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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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