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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고용석 (국토연구원) 김상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60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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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 투자평가체계에서는 모든 지역·계층에 일률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음
*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행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액
[2] 이러한 개별 통행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통행시간가치의 적용은 도로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통행시간 절감 =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기회’라는 관점에서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3]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한 결과, 기존 일률적인 통행시간가치보다 최대 142%까지 클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통행시간가치가 낮게 추정된 경향을 확인함
[4] 이러한 통행시간 감소율을 고려하면, 교통수요는 낮으나 우회단축률이 큰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추진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도로의 공공성과 도로투자평가체계의 문제점]
[도로 분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계층 간 → 지역 간 형평성 확장 필요
[투자평가체계의 문제점] 통행시간가치의 과소 추정
상대적으로 통행우회율이 과다한 지역의 도로 공공성 강화방안
[2. 통행시간 감소율을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및 적용]
통행시간 감소율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추정
신규 통행시간 절감편익 적용 사례분석
[3.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도로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유연한 투자평가체계 마련
시대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주기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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