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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기본적 설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기관운영과 직접고용 성과
경쟁을 강요당하지만, 경쟁에서 밀리는 사회서비스원
자체적인 돌봄정책과 연계한 서울시의 예외적 사례
사회서비스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존의 법안
사회서비스 접근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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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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