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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 - 52 (46page)
DOI
10.47042/ACSW.2019.0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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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에서 보이듯이 이전 정부에서 시장화나 산업화를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의 역할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문제는 단지 시장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사회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국가책임은 최소화하는 구호행정의 유산과 이로 인해 형성된 파편성과 분절성으로 인한 비책임성의 악순환 구조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은 분절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실질적 전략이 부재하며,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구호행정의 현대적 부활이 될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공적 목적부터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광역지자체의 공공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 보장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공공성 #책임성 #구호행정 체제 #social service #community care #publicness #accountability #poor relief regim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과 문제의 기원
Ⅲ.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한계
Ⅳ.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대안
Ⅴ. 결론: 사회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공성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11 /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혜규 / 2017 /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8 /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방안 google schola 건강보험공단 / 2018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google schola 김보영 / 2018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내용분석 : 지방정부의 자치복지 역량에 대한 탐색과 과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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