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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희 (국립 한경대)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9 - 170 (32page)
DOI
10.46330/jkps.2023.12.2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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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사례관리에 기반하여 다양한 욕구 반영과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 #사회서비스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publicness #social service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poli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 개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Ⅳ. 사례분석: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공공성 평가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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