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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금진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5권 제4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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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체감도를 분석 · 제시하고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유형과 체감도와 관계를 탐색하여 효율적인 장애인고용정책설계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집행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체감도 데이터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총 46개 장애인 고용 세부 정책의 체감도와 정책수단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한 제5차 장애인고용정책의 체감도는 실증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46개 정책 중 상대적인 체감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공공훈련기관 역할강화’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요도와 실행도에 기반한 IPA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10개 정책을 도출하였다. 셋째, 정책수단 유형과 정책체감도간의 관계 탐색을 통해 정부 ·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 유형이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설계시 의무고용제도의 지속적인 강화, 공공 직업훈련 정책 마련, 정부주도의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 활용 등 책임성 있는 정책수행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고용정책 #정책 체감도 #정책 수단 유형 #employment policy for PWD(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ception of policy #th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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