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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협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9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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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고용노동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이론적 논의와 고용노동 영역에서의 정책적 지역화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글은 노동자 개인의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영역을 일자리와 노동보호, 고용노동거버넌스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을 분석한다. 쟁점의 도출은 지역 내 고용노동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은 산업정책 중심적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의 배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 사회 내 고용노동 관련 현안과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정책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이나 제도의 도입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지역고용정책을 산업정책과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 내 고용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재정비, 고용노동영역에서 정책의 전달체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지원 등이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정책 #정책분석 #지역노동시장 #대구광역시 #지역화 #Labor and Employment policy #Policy Analysis #Regional Labor Market #Daegu Metropolitan City #Reg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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