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유형화 :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주영하

doi:10.47042/ACSW.2022.2.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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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영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7 - 270 (34page)

DOI: 10.47042/ACSW.2022.2.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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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정책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은 ‘차별법제 차원’, ‘소득보장정책 차원’ 및 ‘고용정책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차별법제 차원은 Chopin 등(2018)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에 기반하여 하위지표를 구성하였고,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은 OECD(2010), Böheim과 Leoni(2018)에서 제공한 장애인정책 보상 및 통합 하위지표에 기반하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 18개 국가별 장애인정책의 정도와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은 ‘이상적 장애인정책 실현형’, ‘소득보장 및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및 고용 강조형’, ‘소득보장 강조형’,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강조형’, ‘다차원적 부족형’의 7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 모든 면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다차원적 부족형’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을 이론적으로 확장하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In light of the worldwide paradigm of proliferating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on disability,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disability policies of 18 major OECD countries. In order to categorize the disability policies across countries, three criteria for comparison were adopted: ‘dimension of discrimination legislation,’ ‘dimension of income security policy’ and ‘dimension of employment policy.’ The dimension of discrimination legislation refers to the social awareness that the disabled can fully enjoy freedom without discrimination; the dimension of income security policy refers to policies centered on disability benefits; and the dimension of employment policy refers to positive employment-oriented policy for the disabled. Data for analysis were gathered in the following manner. For the dimension of discrimination legislation, six sub-indicators were configured based on the elements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on disability by Chopin et al. (2018), For the level of income security policy, disability policies were scored in seven sub-indicators that were arranged based on the compensation dimension of disability policy provided by Böheim and Leoni (2018). For the dimension of employment policy, scores were given in nine sub-indicators that were arranged based on the integration dimension of disability policy provided by OECD (2010) and Böheim and Leoni (2018). In terms of analysis method, this study used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at allows analysis of both ‘in kind" and ‘in degree’ of disability policies of 18 OECD countri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disability policies of 18 OECD countries by the dimensions of discrimination legislation, income security policy, and employment policy, seven types of disability policy were found, including those ‘realizing ideal disability policy,’ ‘emphasizing income security and employment,’ ‘emphasizing 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employment,’ ‘emphasizing income security,’ ‘emphasizing employment,’ ‘emphasizing 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lacking in multidimensionality.’

#장애인정책 #유형화 #퍼지셋 이상형 분석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disability policy #discrimination legislation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policy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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