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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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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돈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제26권 제2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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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모델의 유형-사회민주주의 모델, 자유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과 의무고용제도의 유무가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질적 지표들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탐구한다. 이 연구에 이용된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지표로는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질적 지표로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 빈곤 비율,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이다. ANOVA와 T-테스트의 결과,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이 조합주의 모델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빈곤 비율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조합주의 모델이 자유주의 모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며, 직업별 구성비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조합주의 모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직업별 구성비 면에서 비의무고용제도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 국가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빈곤 비율 면에서는 양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 없이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장애인 고용/복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모델과 의무고용제도를 결합하고 있는 한국은 노르딕 국가들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장애인 정책모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양적지표 #장애인 고용 질적지표 #Disability Policy Model #Quota System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Disability Employment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 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김경아 (2011). 기업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 적용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연구. google schola 강동욱, 이석원, 이선우 (2007).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 대상 조정 방안 연구. 노동부 수탁연구 과제.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google schola 김성희, 윤상용, 김대철, 서동명, 박수지, 이현민 (2011).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김용탁, 변민수, 장창엽, 유완식, 이효성 (2010).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길라잡이.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google schola 김용탁, 권기돈, 정광진, Velche, D. 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 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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