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34 - 659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비교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심진예 ,  남용현 ,  조임영 한국사회복지학 2018.08 학술저널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성과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심진예 ,  남용현 ,  조임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성과를 비교하였다. 정책대상과 관련해 비교국가는 의무고용대상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변화시켜왔다. 고용의무 적용범위 및 고용률과 관련해 일본이나 한국은 사업체 의무고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정 고용률을 상향조정해 온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비교적 초기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교국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제재조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제재대상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의무고용 성과와 연동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고용 성과와 무관하게 사례중심의 사업주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의무고용 성과에 있어선, 모든 비교국가에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상승하였다.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의무고용 영향률이 낮아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할당제 #국제비교 #의무고용영향률 #quota employ system for the disabled #international comparison #influnce rate of quota employment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비교
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성과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비교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심진예 ,  남용현 ,  조임영 한국사회복지학 2018 .08
[중국] 중국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 한중일 비교 측면에서
김병철 연구자료 2019 .11
[현안 2022-02] 한국 독일 프랑스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비교 - 고용의무제도를 중심으로
유은주 연구자료 2023 .03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비교연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유은주 ,  남현주 기본과제보고서 2021 .12
[일본] 일본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현황과 제도
곽정란 연구자료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8-0006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