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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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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 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차별금지제도 #직업재활 제도 전달체계 #패널수정 표준오차 분석 #Employment policy #Employment rat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Quota systems #Discrimination prohibition #Delivery system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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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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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 / 2001 / Consequences of Employment Protection? The Case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 (5) : 915 ~ 950 google schola Beck, N. / 1995 / Wha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e / American Political Journal Review 89 : 634 ~ 647 google schola Blondal, S. / 1998 / The Retirement Decision in OECD Countries google schola DeLeire, T. / 2000 / The Wage and Employment Effect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Journal of Human Resources 35 (4) : 693 ~ 715 google schola Hausman, J. / 1981 / Panel Data and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 / Econometrica 49 (6) : 37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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