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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박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83 - 319 (37page)
DOI
10.19067/jgs.2017.2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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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수단 관점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객지향적 행정이 강조되고 문화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분석결과 규제적, 지원적, 거버넌스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정책수단에 따라 서로 달랐다. 즉, (1) 규제가 적을수록, (2) 지원이 많을수록, (3) 정책결정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수록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인 의사반영이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대상자의 정책만족을 중요시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에 있어 지원이나 규제와 같은 전통적 정책수단보다는 의사반영과 같은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이 주요한 전략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예술 #정책만족도 #정책수단 #거버넌스 #규제 #지원 #arts and culture #policy satisfaction #policy instrument #governance #regulation #economic suppo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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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철 / 2013 /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 한국행정학보 47(2):1~30 google schola 김선애 / 2013 /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농촌지도와 개발 20(4):1105~1147 dbpia 김윤수 / 2012 /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보건사회연구 32(3):298~326 google schola 김이수 / 2013 / 기업투자유치정책도구의 효과성 결정요인 연구 -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23~147 dbpia 김인 / 2007 /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 부산광역시 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9(4):925~9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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