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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권현정 (한림대학교) 고재원 (성균관대학교) 전현수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549 - 1,5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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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장기요양서비스 노동 수요와 요양보호사의 이직행태와의 관련성
권현정 ,  전민옥 ,  김혜나 외 1명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장기요양보호사의 일과 잦은 이직: 제도적 문화기술지
권현정 ,  고재원 ,  전현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10 학술대회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권현정 ,  홍경준 한국사회복지학 2017.03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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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이직’문제가 장기요양제도적 맥락속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묘사하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지배론적 담론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 질문은 첫째, 요양보호사의 이직은 제도적 관계안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가이다. 둘째, 제도적 텍스트들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텍스트들 속에 들어있는 제도적 담론의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4명의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와 2주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 일은 일자리의 양은 부족하지 않지만 취약한 근로계약을 맺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노동시장 하층부의 취약한 일자리에 해당된다. 요양보호사의 이직문제는 제도 초기부터 시작된 일자리 질보다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이 맞춰진 효율담론에 근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낳은 시장실패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고용보험제도, 퇴직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구직 관련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직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기도 하였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의중임금을 약화시켜 실업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사회복지재원의 총량측면에서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정책목표달성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진한 시장화 정책의 효율담론은 역설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의 이직 #제도적 문화기술지 #시장화와 효율담론 #저임금노동시장

목차

요약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맥락과 요양보호사의 일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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