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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69 - 1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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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다양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한부모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한계라는 한부모 일반의 어려움에 더해, 통념에 따른 연령 규범과 성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기대되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근거와 실제를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소년 한부로의 권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당사자 심층면접을 통해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청소년 한부모 권리의 법적 근거와 제도 현황
Ⅲ. 청소년 한부모 권리의 환경과 현실
Ⅳ. 결론: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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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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