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양수산 협력에 대한 상호주의적 고찰 : 명분과 실리를 중심으로

손재학

doi:10.13000/JFMSE.2020.6.3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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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53 - 761 (9page)

DOI: 10.13000/JFMSE.2020.6.3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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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inter-Korean maritime affairs & fisheries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increase feasibility. The hypothesis is that the feasibility of cooperation with the analysis framework of justification(political interest) and practical benefit(economic benefit) can be increased with the theory of reciprocity pursuing benefits together from both sides, rather than from either side. The result is judged to be theoretical because the analysis framework of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 is valid in analyzing historical progress and can be compared with prior research. However, the need for a more extended theory was raised when that theory was applied to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zone in the West Sea under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other word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ize of reciprocity, not just the existence of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 Therefore, a model is present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cases where the size of the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 was relatively different.

#Inter-Korea #Maritime affairs & # Fisheries #Reciprocity #Justification #Practical benefi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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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H / 2019 / Solving the Legal Conundrum of Overlapping Maritime Areas at the times of Peace-Building era over Korean Peninsular

진희권 / 2019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 해양정책연구 34(2):41~70

Kim JD / 2018 / Report on the National Recognition Survey and Deman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Seminar on Inter-Korean Maritime and Fisheries Cooperation :1~34

KMI / 2018 / 70 Years of Cooperation i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ter-Korea / KMI Info Graphic 08:36~39

고유환 / 2019 /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 통일과 평화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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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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