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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2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7 - 61 (25page)
DOI
10.30992/KPSR.2020.06.1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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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기회균등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정성을 결과의 차원보다는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이 글은 제도신뢰 모델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사회지위 모델, 정치이념 모델, 비판적 시민 모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기회균등의 세 가지 차원(교육기회균등, 취업기회균등, 고용기회균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회균등 인식 결정요인은 다차원적이었다. 분석 결과 이해관계 중심 모델(사회지위 모델)보다는 이념과 가치 중심 모델(정치이념 모델, 제도신뢰 모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정치이념, 제도신뢰 변수가 세 차원의 기회균등 인식과 통합 모델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 시민들은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 이슈를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은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둘러싼 특목고 자사고 이슈와 대학입시 제도 논쟁, 청년 실업을 둘러싼 제도적 해법을 둘러싼 논쟁,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 글은 그동안 매우 부족했던 제도신뢰의 사회 ․ 정치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성 #교육기회균등 #취업기회균등 #고용기회균등 #제도신뢰 #Fairness #Equality of the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ity of the Job Opportunity #Equality of the Employment #Institutional Trust

목차

논문요약
I. 들어가며
II. 이론적 분석틀
III. 연구 설계
IV. 분석 결과
V.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우진 / 2017 / 한국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지지 / 한국과 국제정치 33(3):33~60 Crossref 강우진 / 2018 / 2018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과 국제정치 34(4):89~121 Crossref 강윤주 / 2016 / 노사 대립 ․ 빈부격차 문제가 갈등 1, 2위 / 한국일보 google schola 김준형 / 2018 / 부모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OECD 5개 국가의 교육불평등 비교 분석 / 교육사회학연구 28(1):1~34 Crossref 김희삼 / 2015 / 사회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 KDI Focus 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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