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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9권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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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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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경부터 이미 첨단제조업, AI, IoT, 빅데이터 등 관련 첨단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고, 독일 연방정부 역시 ‘인더스트리 4.0’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혁신성장정책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하에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전략을 통해 구현 - 미국의 혁신성장정책은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등 민간컨소시엄이 첨단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를 검증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추진주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는 IoT, 클라우드,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개발에서의 산관학 연계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 중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는 일본이 강점으로 여기는 제조업을 위시한 산업데이터를 기업들이 공유 및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점이 특징 ▶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화는 독일의 지멘스, 보쉬, SAP 등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 화낙 등 일본 제조업체 역시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팩토리화에 주력 ▶ 미국이 스타트업 육성에 성공한 원인은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 생태계 확립에 있고, 최근 프랑스는 ‘La French Tech’나 ‘Station F’와 같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이며, 일본은 대학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J-Start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핀테크 분야에서는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금융규제 컨설팅 직접지원(Request Direct Support) 등 규제혁신이 눈에 띄고, 미국은 대형은행들의 핀테크 기업 인수 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진출, 일본은 ‘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 정착에 주력 ​ ▶ 정책제언으로 본 연구는 △첫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나 일본의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와 같은 컨트롤타워 강화 △둘째 독일의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이나 일본의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 IoT 추진 컨소시엄(ITAC)과 같은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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