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연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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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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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은 자신들의 강점인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인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국제경쟁력의 확대, 유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단지 기술의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시스템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하이테크기술전략의 변화 그리고 연결, 소통, 통합을 위한 공간으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운영 주체의 확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연방정부의 정책은 산업계, 학계, 노조, 시민사회가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국 기술적 진보가 경제와 결합한 효과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2017년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 국제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 또한 과학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 4.0 추진 방향은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큰 틀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그리고 조정과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위한 장의 마련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analyzing the German case,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pione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es 4.0,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rmany, have a specific goal of expand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pplying the cyber physics system, which is a key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ir strengths in manufacturing. In addition, Germany"s Industry 4.0 focuses not just on technology development, but on improving social and economic systems so that technological advances can lead to economic growth.
Government efforts to innovate these socio-economic systems have been embodied in the expansion of Platform Industries 4.0 as a space for change, connection,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of high-tech strategy. In other words, the federal government"s policy focuses on providing a framework for industry, academia, unions, and civil society to collaborate. This shows the federal government"s perception that technological progress should be accompanied by innovation in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order to be combined with the economy.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actively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 by establish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which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in 2017. However, when the progress has been made so fa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re not properly conducted. The committee members are also made up of expert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reality, the direction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big frame, the communic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rum for decision making through coordination and consensus.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하이테크기술전략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High-Tech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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