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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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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재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7 - 13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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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피해자, 시민운동조직, 정부, 기업 등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례가 한국 사회를 전환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민운동조직들과 피해자 조직들은 집회, 시위, 캠페인, 기자회견, 불매운동, 국회압력 등 다양한 자원동원방법을 사용하여 정부 대책과 기업의 사죄와 배상, 보상을 촉구했다. 운동조직들은 이 사건을 ‘기업 대 소비자’ 사이의 사적인 문제, 즉 제품에 의한 건강피해 문제로만 규정하지 않았다. 기업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시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했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거나 막지 못했으므로, 기업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 같이 운동조직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책임규명과 제도 변화를 촉구한 결과, 특별법 제정, 대통령 공식 사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등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환경운동조직등 사회운동의 역량, 피해자 모임의 구성,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사회적 참사 #정치적 기회구조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humidifier disinfectant #chemical #social disaster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environmental movement #consumer movement

목차

1. 서론
2. 가습기살균제 대응 사회운동의 전개
3. 논의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일동 / (기자회견)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상품 불매선언 google schola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참가자 일동 / 피해자대회 결의문 google schola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취재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및 추모대회 취재요청 google schola 가습기넷 /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평가 google schola 가습기넷 / (성명서)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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