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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9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75 - 202 (28page)
DOI
10.48115/cogito.2020.06.9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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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언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공언어 사업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공공언어 정책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공공언어 사업중 하나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검토하여 공공언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검토의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공공언어 정책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언중)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공언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정부에서 추진해 온 “쉬운 언어 정책(plain language policy)”을 참고하여, 공공언어 정책은 일반 국민(언중)들이 이해하고 쉽고 쓰기 편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공언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언중)들의 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3.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공공언어 정책 검토
4. 공공언어 정책의 목표와 대상
5.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 대한 소견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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