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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춘권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0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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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때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던 독일이 어떻게 ‘경제적 슈퍼스타’로 성공적인 변신이 가능했는지 그 대외적·대내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고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흔히 ‘독일모델’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편이 이루어졌으며, 그 명암은 무엇인지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본 논문이 특히 주목하려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에서 대외적 측면, 즉 지구적·유럽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동시에 상호작용했었다는 점이다. 다른 대륙에 비해 지역협력이 크게 진전된 유럽에서는 경제적 지구화를 추진하는 단위로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중요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통합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켰던 힘은 경제적 지구화를 추동했던 힘이자 동시에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을 재편하는 압력이었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세 가지 힘들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때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독일 #독일경제 #독일모델 #사회적 시장경제 #경제적 지구화 #유럽통합 #Germany #German Economy #German Model #Social Market Economy #Economic Globalization #European Integration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전통적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
Ⅲ. 유럽통합의 심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
Ⅳ.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의 명암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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