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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채복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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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 및 제도화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EU가 경제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본 목표와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맞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유럽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며, 사회·경제적 진보를 통해 유럽시민(회원국)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EU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EU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 및 제도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결합하고 경제적 성장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EU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경제질서로 도입되는 과정을 사회적 유럽과 연계해 살펴보고, 유럽통합과정을 사회적 시장경제와의 상관성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U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적 유럽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는지 사회적 유럽의 미래 메커니즘 및 역동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사회적 시장경제 #유럽통합 #사회적 유럽 #European Union #Social Market Economy #European Integration #Social Europ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유럽연합과 사회적 시장경제
Ⅲ. 유럽연합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 및 제도화
Ⅳ. 유럽연합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유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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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태 / 2014 / 유럽통합의 합의제 거버넌스: 사회적 차원 / 한국정치연구 23(1):155~180 google schola Alemann, Ulrich / 2015 / Ein Soziales Europa ist möglich / Springer google schola cevičius, Egidijus / 2014 / Assessing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Institutional Design and National Influence of EU Social Policy Coordination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Börner, Stefanie / 2012 / In Search for the European Social Question : Historicizing European Social Policy google schola Büchs, Milena / 2007 / New Governance in European Social Policy :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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