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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0년 여름호(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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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인수•합병심사제도를 ‘규제순응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미디어 인수•합병 심사제도의 내용적•절차적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둘째, 인수•합병 심사제도의 내용적•절차적 문제점들은 규제 순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결과, 미디어 인수•합병심사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공익성 같은 추상적 심사기준으로 인해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규제순응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인수•합병 심사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분산된 차별화되지 않은 심사절차들로 중복규제 성격이 강했다. 또, 일반경쟁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심사를 주도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동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인수•합병 심사제도의 체계화, 공익성 심사제도 도입,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당사자들의 참여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 인수•합병 #절차적 정당성 #규제순응성 #공익성 심사 #media M& #A #procedural justification #regulatory compliance #public interest test

목차

1. 머리말
2. 미디어 인수합병 원인과 심사제도
3. 인수·합병 심사와 규제순응성
4. 규제순응성 관점에서 미디어 인수합병 심사제도 평가
5. 맺음말 : 대안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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