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박성욱 해양정책연구 2020.06 학술저널

2019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로열티에 대한 검토
박성욱 해양정책연구 2019.06 학술저널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제도와 유엔 BBNJ EIA 이슈 비교
박성욱 ,  박수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05 학술대회자료

2017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박성욱 해양정책연구 2017.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developing deep-sea mineral resources, the key issues are how to do with the financial terms that will be borne by the developing entity and how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relation to financial conditions, the payment mechanisms and associated payment rates are currently being reviewed through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f the Council in respect of the development and negotiation of the financial terms of a contract. The results from this working group will be reflected in the exploitation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asic grounds are prepar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and the specifi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method is proposed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ISA)’s Mining Code and guidance of contractors for the assessment of the possible environmental impacts arising from exploration for marine minerals in the Area.
First, I look at the system for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of deep-sea, and then I look at what the contractors should actually follow through the guidelines for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being discussed in the exploitation regulations(draft)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issue of the need for public consultation discussing at the ISA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was analyzed, and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as a financial burden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s well as the use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ep-sea Mineral Resources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UNCLOS #Implementation Agreement #Exploitation Regulation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Public Consultation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상의 심해저 해양환경보호제도
Ⅲ. 국제해저기구 규칙과 해양환경영향평가 지침
Ⅳ.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검토요소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박성욱 / 2017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 해양정책연구 32(2):191~208 dbpia 박성욱 / 2019 / 심해저공사의 법적지위 및 설립논의 검토 / 국제해양법연구 3(2):67~88 google schola 이용희 / 1991 /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의 현황 및 전망 / 국제법평론 :188~201 google schola 이용희 / 2011 / 심해저활동에 대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 Ocean and Polar Research 33(4):485~495 dbpia 정진석 / 2014 / 심해저활동과 관련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 법학논총 27(2):403~42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모영동 ,  성재호 국제법학회논총 2014 .12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협약’상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길원 성균관법학 2019 .06
국내 학교폭력 방관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이연미 ,  이민정 ,  조수연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08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심해환경연구의 방향과 과제
김경홍 ,  주세종 ,  손주원 외 2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5
남태평양지역 심해광물자원 개발체제에 관한 연구
이용희 ,  권문상 해양정책연구 199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454-00087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