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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07 - 21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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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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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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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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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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