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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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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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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와 경찰부패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일부 연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토호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연구들도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부패를 감소시키는가? 이 연구 질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58개국에 대해 종속변수로는 경찰 및 군 청렴도와 경찰부패 인식도, 독립변수로는 자치 경찰 지수를 사용하여 국가 수준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부패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체가 경찰부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경찰부패 수준도 변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Police Corruption Perceptions #Police Decentralization #Police Decentralization Index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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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2019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google schola 김상곤 / 2010 / 지방자치단체 비리의 현황분석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강화 방안 google schola 노연상 / 2016 / 경찰청렴성의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5(1):129~154 dbpia 박준휘 / 2018 /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 한국경찰학회보 20(5):153~180 dbpia 성수영 / 2019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573~5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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