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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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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를 약정하는 당사자 대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중재합의 유효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자 없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이 하자중재합의 효력과 관련하여 내린144건의 판결을 학술DB인 북대법보(北大法寶)와 중국온라인중재(中國仲裁在線) 등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이 중국 중재법 및 ‘중재법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중재합의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 하자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하자중재합의에 대한 효력 인정은 중재합의 당사자의 중재의사를 순조롭게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라는 민간분쟁해결메커니즘에 대한 한 국가의 사법적 지지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기관을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을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만 분명히 약정하고 있으면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재기관 선정과 같이 중재합의 유효 요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여하자중재합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Arbitration agreement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Chinese arbitration System #Chinese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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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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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Yingpu / 2009 / A Study o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 Journal of Beijing Arbitration 67 google schola 하현수 / 2012 / 중국의 국제상사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2(3):25~46 dbpia 하현수 / 2016 / 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 중재연구 26(2):3~25 dbpia Jiang, Lili / 2019 / The Legal Nature of Chinese Arbitral Institution and Its Reform /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19(3) google schola Li, Wang / 2013 /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Art / Tsinghua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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