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배제 규정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

정유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나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맹사업법의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2조의 가맹사업에 해당할 것 둘째, 법 제3조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사실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거래, 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와 거래한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사업거래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가맹본부가 6개월간 수령한 가맹금 총액’을 들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과 ‘가맹본부가 개설한 가맹점수’를 들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첫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의무을 규정한 취지와 체계적으로 모순이고, 둘째,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가맹금과 얽혀 있어 그 요건이 적절하지도 못하며, 셋째,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수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존치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에 삭제함이 마땅하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첫째, 연간 매출액 관련 요건을 각 위반사실마다 판단하는 데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강화해줄 필요가 가장 크다고 보이며, 둘째, 연간 매출액 관련 요건에 비하여 가맹점사업자 수 관련 요건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므로, 그 산정대상, 기준시기 등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는 위와 같이 해석이 불분명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입법의 단계에서 수범자에 대한 보다 큰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order to apply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refer to as “Franchise Act”), a transaction must meet the following two requirements. First, that transaction must be a ‘franchise business’ under the Article 2 of the Franchise Act. Second, that franchise business must not fall under the exemptions identified in Article 3 of the Franchise Act. Article 3 Clause 1(a) states the franchisee’s minium payment requirement during the first six month period of operation. Article 3 Clause 1(b) states the franchiser’s minimum annual sales and minimum number of franchise contract it entered into. The Article 3 Clause 1(a) has three issues. First, it contradicts the purpose of Article 7 Clause 3 which states franchis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prior to receiving franchise fee or entering into franchise agreement. Second, the requirement is improper as it is intertwined with the definition of franchise fee that needs to be fundamentally redefined. Third, it cannot play its role as code of conduct due to its ambiguity. Finally, deleting this clause will hardly impact the fair trading order of franchise busines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a reason to keep it in the Franchise Act. The Article 3 Clause 1(b) has three issues. First, it is most necessary to reinforce the unstable status of franchisee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the franchiser’s ‘annual sales’ requirement is evaluated for each vio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in detail the ‘number of franchisee’ requirement as it is missing some of the key elements to calculate that number. That wording must be clear, the criteria must be appropriate, and no excessive effort should be taken to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have been me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ranchise Act is a matter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both sub- stantively and procedurally. Nevertheless, Article 3 of the Franchise Act is unclear as described above,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of Franchise Act. Therefore, a amendment to clear up the ambiguity of Article 3 is necessary.

#Scope of the Franchise Act #Exemption of the Franchise Act #Franchise Act Article 3 #Mandatory requirement of franchiser's direct operation #amendment of Franchise 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구재군 / 2014 / 한국의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법제현황 및 과제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민사법학 66:63~98

김상중 / 2010 /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56):1~45

송인방 / 2004 / 가맹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18(2):131~156

최영홍 / 2010 / 가맹금의 개념과 정의조항 / 고려법학 (56):577~6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유나

소속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