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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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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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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앞으로 도래할 수도 있는 21세기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정체가 대의 과두제라는점을 역설하고 이를 지양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식 총회와 추첨의 원리를 부활하는 데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발전하는 생산력이 조만간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외피와 양립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이것은 21세기 중반까지현실화할 사회혁명의 개연성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과 도구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4절은 이런 조건에서 실현될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 일종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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