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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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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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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은 정치적으로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간 상대방 중재판정의 국적인정 문제에 있어서도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각 지역은 상대방 지역의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도 그렇다고 국내중재판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동일 국가 내의 상이한 법역(法域)의 중재판정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중재판정을 상대방 지역에서 승인 및 집행하기 위해서는 뉴욕협약 또는 이들 지역의 개별 중재법이 아니라 이들 간에 체결된 협약 또는 특수 법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간에 상대방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 및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국내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뉴욕협약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안사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중재판정 국적결정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간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들 지역의 중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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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법무부 / 2008 /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 법무부 google schola 신지연 / 2014 / 중국 중재당사자의 외국중재기관 선택에 관한 법제연구 / 법학논총 38(2):411~435 Crossref 임성우 / 2016 / 국제중재 / 박영사 google schola 하현수 / 2009 /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19(1):45~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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