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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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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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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모두 행위자의 정신이상은 책임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로 이해되며, 이는 전통적인 형법의 기본이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근래 미국에서 정신이상의 항변(insanity defense)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실제 칸자스주 등 일부 주(state)가 정신이상의 항변을 폐지했다. 이후 정신이상의 항변을 폐지한 입법에 대하여 위헌성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연방대법원은 2020년 3월 Kahler v. Kansas 사건에서 정신이상의 항변을 폐지한 칸자스주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근래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성범죄나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으며, 성범죄 등의 경우 명정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형법도 개정되어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정신이상의 항변에 관한 형법 제10조의 개정이 주장되고 있고,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Kahler v. Kansas 판결은 형법상 책임주의와 정신이상의 항변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시사를 주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의 Kahler v. Kansas 판결을 검토하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신이상의 항변과 책임주의의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Insanity Defense #Intoxication Defens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Diminished Capacity #Due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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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 / 2017 /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 형사정책 29(1):7~36 dbpia 김한균 / 2016 /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 비교형사법연구 18(4):463~484 dbpia 류화진 / 2016 /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 법학연구 57(4):141~168 dbpia 손지선 / 2018 / 주취감면배제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에 관한 연구 -불가분적 연관설 규명을 통한 가칭 위험성범죄의 책임응보론 구축- / 형사법연구 30(3):63~96 google schola 조철옥 / 2011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5(1):115~1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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