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이문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5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과장된 위험성과 심신장애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 법규를 살펴보고,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해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했다. 법원 검색시스템인 코트넷을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문제가 된 하급심 형사 판결문을 검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문제가 된 판례 1597건이 검색되었으며, 이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은 305건이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정신질환은 조현병, 지적장애, 정동장애 순이었으며, 범죄의 종류는 살인, 폭력, 성폭력 등 대인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Mental disorder #Insanity defense #Legal insanity #Diminished capacity #Forensic evalu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