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자유주의 측면에서 본 오이켄과 스미스

김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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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식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1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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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발터 오이켄은 애덤 스미스와 사상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오이켄은 자신의 저서 ‘경제정책 원칙’에서 스미스를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의 주창자, 즉 자유방임주의와 고자유주의의 창시자로 기술하고 있다. 오이켄은 스미스에 대해 그의 자유방임주의는 독점 및 카르텔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회 권력구조와 그러한 고유의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사익과 공익의 양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바, 이는 오직 ‘경쟁질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대해 비판하고 있다. 스미스의 자유와 정의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또 교환정의와 분배정의를 결합하는 자신의 도덕철학과 경제이론의 과도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과업과 의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개인윤리 요소들과 제도윤리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다. 스미스의 정치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윤리, 정치 삼위일체론에 기반한 것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반면 오이켄은 이원 개념을 들고 자신의 질서정책에 스미스의 통제 메커니즘을 더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쟁질서정책은 오이켄처럼 체계적이고 의도적이지 않고, 또 고전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와 오이켄은 다음과 같이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독점과 카르텔에 대한 강한 거부,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 경쟁과 자유에 대한 선호, 권력화 및 독점적 특권, 지대추구집단과 특별 이익집단에 대한 반대, 과정정책이 아니라 질서정책을 선호, 특권 없는 경쟁질서 선호. 오이켄과 스미스의 공통점은 이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의 개념에도 있다. 오이켄과 스미스 둘 다 특히 교환정의와 소극적 자유(국가의 개입으로 부터의 자유, 강압의 부재)를 중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분배적 정의와 적극적 (칸트주의) 정의(발전, 자아실현, 자기결정, 극기, 자율)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오이켄은 스미스를 넘어서서 잘 기능하고 인본적인 사회경제질서라는 질서자유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히 헌법수준에서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오이켄과 스미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매우 크다.

How does Walter Eucken, who represents Ordoliberalism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have an ideological relationship with Adam Smith? Eucken describes in his book ‘The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Smith as among the fathers of the doctrine of the invisible hand, and as the originator of lassez faire and Paleoliberalism, Eucken argues that lassez faire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herent tendencies of social power to proceed as monopoly and cartels, and the invisible hand of self-governance makes it impossible for both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o be compatible. Smith's freedom and justice represent the transitional nature of his moral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which combines active and passive elements of freedom, and exchange and distribution justice. The same applies to the tasks and duties of the state. Smith here integrates the elements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ethics. Smith's political philosophy is based on Aristotle's economic, ethical, and political trinity theory, which is multi-layered and complex. Eucken, on the other hand, has a dual concept and adds Smith's control mechanism to his order policy. Smith's competitive order policy is not as systematic and intentional as Eucken, bu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classical liberalism and order liberalism, but Smith and Eucken show distinct similarities: monopoly structure and strong rejection of cartel domination, market and price mechanisms, and competition and freedom. preference for power, empowerment and monopoly privileges, disapproval of rent-seeking grou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preference for order policy over process policy, preference for unprivileged competition. Eucken's and Smith's commonalities also go hand in hand with the concepts of freedom and justice. Both Eucken and Smith were primarily concerned with exchange justice and passive freedom (free from state intervention, absence of coercion), distributive justice and active justice. Eucken, however, is calling for checks and balances, especiall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Ordoliberalism, a functioning and human socioeconomic order beyond Smith.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Eucken and Smith, but there is a great commonality between the two thinkers.

#Walter Eucken #Adam Smith #Ordoliberalism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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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오이켄 / 1996 / 경제정책의 원리 / 민음사

애덤 스미스 / 2007 / 국부론 상, 하 / 비봉

애덤 스미스 / 2002 / 애덤 스미스의 법학강의 상. 하 / 자유기업원

애덤 스미스 / 2009 / 도덕감정론 / 비봉

임일섭 / 2016 / 개인이익과 국가개입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인식:오이켄의 애덤 스미스 해석 비판 / 질서경제저널 19(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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