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시장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전제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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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4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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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장경제를 둘러싸고 시장의 본질과 성격을 논할 때 아담 스미스를 빼놓을 수 없다. 사익에 바탕한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합이 가장 이상적인 가격을 결정하고 자원의 최적 분배와 소비자 후생복리에 기여한다는 그의 관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이상적 작동을 굳게 신봉하는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의지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시장 만능주의’는 그의 저작물 전반 및 그가 당시 처했던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현실, 그가 취했던 학문적 방법론, 그가 상정하고 있었던 몇 가지 선행조건들을 입체적으로 보는 가운데서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윤리학, 법학, 역사학, 수사학 및 방법론을 망라하는 사회적 체제 위에 서 있는 까닭에 시장에 관한 스미스의 설명은 〈국부론〉 뿐만 아니라 〈도덕감정론〉, 〈법학강의〉, 〈천문학의 역사〉와 연관 지어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스미스의 시장은 오늘날 수학적 설명으로만 작동되는 이론적 설명의 장이 아니라 당대의 특수한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구축된 개념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아담 스미스가 상정했었던 시장의 전제들이 오늘날의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말해주는 바, 글로벌 경제,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있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법 정책적인 규제의 필요성 논란에서 아담 스미스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그의 시장에 대한 낙관의 근거가 되었던 미덕(美德)의 역할과 다양성에 대한 고찰은 스미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순기능은 최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Whenever we discuss the issues on the market nature and its character arising from the modern economy, it is not much to say that Adam Smith should not be omitted. His core point of view is in that the sum of the autonomous decisions of the market participants based on the self-interests contributes to construct the ideal prices in market, the best optimal allocations of resources, and consumers’ welfare. This so-called Smith’s position has been one of the strongest reliable bases for those who trust the perfect operation of market in controversies with whether or not (if so, to which extent) the regulation from the governments are needed. However, Smith’s market-almighty should be understood multilaterally from various factors involving his whole literatures, contemporary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cademic method, and some premises for market function. The Smith’s political-economics should be figured out in relation with hi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Lectures on Jurisprudence〉, and 〈A History of Astronomy in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as well as his famou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for his theory had been based on the social structures, which embrace the ethics, law, history, rhetoric, and research method. In this respect, we can find that Smith had tried to make out the market not only by theoretic explanation through mathematical thinking, but also by practical one through observing those who had been in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at the time. This indicates that the grounds Smith had assumed to build his economic theory, over time, might have changed. Thus, it is necessary for us to revisit Adam Smith in seeking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which reside in the global economy and wealth polarization.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when we reconsider the accurate Smith’s thinking, that the role and diversities of virtues, which have been the foundation of Smith’s optimistic vision for the market, can be the measures to maximize its positive effect, while to minimize its side effect.

#Adam Smith #Market Economy #Regulation #Competition Law #Wealth of Nation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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